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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항소심 예상형량 | |
| 작성자 | 214* | |
| 작성일자 | 2022-02-19 07:49 | |
| 내용 | 음주2진아웃 1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유3년 받앗습니다. 2회까지의 텀은 약2개월밖에 안됩니다.알코올 농도0.061 주행거리19키로대물사고 발생 2심에서 위헌된 윤창호법 적용하지 않으면 예상형량 어떻케 나올가요? | |
| 댓글 | ||
| LawyerKim | 본 문의 탭은 법률상담 게시판이 아닙니다. | 2022-02-19 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