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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양형자료 준비 | |
| 작성자 | 184* | |
| 작성일자 | 2022-11-25 13:56 | |
| 내용 | 음주운전 문의드립니다.
19년 정지 20년 정지 ,2진 취소 22년 취소 수치 .167 금일 공판하고왔습니다. 검사구형 1년 6개월 변호사선임없이 의견서,반성문제출 최종선고 12-06 인데 이전에 제가 이수교육증 소감문 반성문 제출하면 양형자료에 정상참작이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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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
| LawyerKim |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고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해줍니다. 제출한다고 바로 감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2022-11-25 13:59 |
| 184* | 네 알겠습니다 | 2022-11-25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