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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제목 | 업무상횡령죄 문의 | |
| 작성자 | 204* | |
| 작성일자 | 2023-01-15 14:18 | |
| 내용 | 업무상횡령죄로 사건진단 보고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 형량예측에서 재물범죄를 선택하니 사기 / 절도 / 불법토토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만 있습니다. 3개중 하나로 선택해서 내용을 기입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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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
| LawyerKim | 보고서 신청과 자동예측은 별개의 서비스이며, 자동예측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지원되지 않고, 보고서신청은 신청하면서 죄명을 업무상횡령죄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2023-01-15 1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