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목 | 음주운전 2진아웃. | |
| 작성자 | 956* | |
| 작성일자 | 2020-10-28 08:09 | |
| 내용 | 2018년5월 ,,단순음주로 면허취소처분받고
2020년 10월 0.116 수치나와서 경찰조사받고 2년취소행정처분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넘어간상태이고, 아직 몇일지나지않아 연락기다리고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참작사유서등진심으로반성하는마음으로써서제출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되고 벌금은 어떻게될까요..? 2진아웃에다가 , 면허취소로 생계가막막해져서, 너무두렵고 막막합니다. 변호사선임해서 재판을이어간다면,, 면허취소처분만은 면할수있을까요.. 상황이 너무어려운상황인거알지만, 너무 힘듭니다, 살길이막막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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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 ||
| LawyerKim | 2진아웃은 원칙적으로 구공판(법원재판으로 회부) 됩니다. 검사님이 특별히 음주 동기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해준다면 구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 내외의 벌금 처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행정사건으로 형사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면허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며 통계상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2020-10-28 15:41:38.0 |
| LawyerKim | 형사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발생하며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 2020-10-28 15:47: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