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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yerKim | 2진아웃은 원칙적으로 구공판(법원재판으로 회부) 됩니다. 검사님이 특별히 음주 동기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해준다면 구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1000만원 내외의 벌금 처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면허취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행정사건으로 형사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면허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며 통계상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2020-10-28 15:41 |